[경제뉴스] 2022년 12월 28일 부동산 뉴스 스크랩

2022년 12월 28일 부동산 및 경제뉴스 스크랩, 뉴스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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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피해 예방은?…보호책 활용하고 집값 하락 대비

지금까지는 국세와 저당권, 임대차 보증금이 다툴 때 권리설정일이 빠른 순서로 변제가 이뤄졌으나 이번 국세기본법 개선안에서 국세 징수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전세로 계약하려는 임차인이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반드시 가입하는 게 최선이다.

 

내달 규제지역 해제 예정... 서울 '노도강' 빗장 풀까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정부가 내달 예고한 규제지역 해제 지역으로 서울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구)'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시장은 예상대로 풀리더라도 거래가 늘긴 어렵다고 전망한다.
12.26일 현재 남아 있는 규제지역은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이다.

 

주담대 금리 '8%' 진입하나… 정부, 규제완화로 총력 대응

한국은행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금통위는 지난 23일 의결한 '202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2.0%)으로 수렴해 나갈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중점을 둔 기준금리 기조를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피땀 흘려 벌어 낸 보증금 찾겠다…강제경매 한달새 서울 67%·대구 140%↑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 등을 이유로 살고 있는 집의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강제경매는 판결문 확보 후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신청을 해야 하지만, 임의경매는 재판없이 저당권을 근거로 경매신청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않을 때 발생한다.

 

내년 인천·대구 아파트 입주물량, 조사 이래 가장 많아

2023년 시도별 아파트 입주물량은 경기(10만9090가구), 인천(4만4984가구), 대구(3만6059가구), 충남(2만6621가구), 서울(2만5729가구) 순으로 많다.
서울은 2023년 입주하는 2만5729가구 중 6371가구(25%)가 강남구 물량으로 인근 개포동과 대치동의 전셋값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

 

LH, 내달 2일부터 청년·신혼부부에 매입임대 2천174호 공급

LH는 내달 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천174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오피스텔 시장도 '싸늘'..."금리 무서워"

분양시장 한파에 이어 서울지역 기존 오피스텔 매매와 전셋값이 일제히 하락 전환했다.
27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 매매 평균가격은 3억549만원으로 10월(3억554만원)보다 하락했다.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은 전세수요가 많아 전세가율도 수도권 평균 84.2%, 서울이 83.5%로 아파트보다 높다.

 

대구율하 도시첨단산단 전국 2번째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지정

국토교통부는 27일 대구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지정은 지난 7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이은 전국 두번째다.

 

“규제 완화만 기다렸다”… 정밀안전진단 속도내는 서울 재건축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분주해지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예비안전진단과 1차 정밀안전진단,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으면 2차 안전진단을 거치고, 여기서 D·E등급이 나와야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다.
서초동 현대아파트는 지난 21일 서초구에 정밀안전진단 진행을 위한 용역비용 예치금을 납부했다. 노원구청은 지난 20일에는 월계시영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했다.

 

도심지역도 농어촌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허용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도시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 수 제외 특례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어촌주택 양도세 과세특례는 한 세대가 일반 주택 1채와 농어촌주택 1채를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세금을 매길 때 농어촌주택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중국인 큰손도 떠난다…외국인 부동산 매수 일년새 20% '뚝'

국내 부동산(집합건물·토지·건물)을 매수한 외국인은 1만392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7414명)대비 20.0% 감소했다. 특히 그동안 국내 부동산 매입에 적극 나섰던 중국인의 매수세가 꺾였다. 

 

서울 대표 슬럼가 '용산 서계동',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에 주민 합의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용산구 서계동 통합개발추진위원회(가칭)는 지난 10월 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을 신청, 통합 재개발 방식에 합의해 사업 주체를 단일화했다.
신통기획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인·허가 규제완화를 지원하는 방식이다.